복지부, 내년 제도추진 계획...의료시스템 문지기-안내자로 일차의료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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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시스템 문지기(gatekeeper)이자 안내자(navigator)로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일단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그간의 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보고,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후 환자들의 고혈압 조절률이 76.5%에서 90.3%로 13.8%p 상승하고, 당뇨병 조절률 또한 59.6%에서 68.8%로 9.2%p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서비스와 병행하면서 지속관찰률도 3개월 87.1%로 높게 유지됐고,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91.3점으로 높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

의료기관들도 적지 않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얻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총 711개 의료기관들이 3만 422명의 환자에 대해 33억 1000만원의 수가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지급 완료된 기관의 평균 청구액은 466만원, 평균 환자 수는 43명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특징인 지역사회와의 연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특징인 비대면 지속관찰 등을 접목해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습관-의료이용의 안내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새 수가모형과 서비스 모형을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마련,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통합 모형 모식도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도 마련,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특정질환을 넘어 의사가 만성질환 등 지속적·포괄적 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 이외 교육상담료를 별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연계해 심화교육을 제공한 경우에는 묶음 수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교육상담료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상담료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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