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공단의 역할 비판

 

최근 취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 시민단체가 기관의 세력 확장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김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때, 가입자 대리인 조직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건세는 "김 이사장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 보호와 대리인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과제 중에서 문재인 케어의 안착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실현에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한 형평부과가 원칙임에도 이와 위배되는 제도운영으로 파생된 400만명(약 210만세대)의 생계형 체납자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강조하겠다면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각지대 해소 의지부터 밝혔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공급자와의 관계,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의 육성과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건세는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 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건세는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조정과 환산지수조정 모두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영역으로 왜곡·운영돼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수가조정의 원칙이 상실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또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주된 임무인지는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기능 범위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근거부터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발표햇다. 

건세는 보험공단의 권위와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보험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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