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는 경직된 평가기준에 의해 수도권·대형병원만 수혜를 입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67.4%에서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는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단기적으로 지역과 중소병원이 몰려있는 5등급 수가를 상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평가방식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주요 결과지표 발굴, 환자중심 지표 추가 등 전반적 지표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평가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지표갑 산출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며, 평가제도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전향적 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중소병원 배제현상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단기적으로 수가를 상향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지역·중소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를 현재 입원 70원-외래 50원에서, 입원 420원-외래 14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