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기대회 이후 달라진 분위기...정부 만남 요청에 비대위 화답 "대화 재개 공감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 왼쪽)과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복지부와 비대위는 12.10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난 1일 첫 회동을 가졌으나, 상호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오늘(14일) 회동을 갖는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첫 만남으로, 문케어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나 대화를 재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궐기대회 직전에도 한차례 회동을 가진 바 있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12.10 궐기대회 이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까닭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궐기대회 직후인 1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또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회동은 복지부의 요청에 비대위가 응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궐기대회 직후인 11일 의협 비대위에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모아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또한 "양측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대화 재개의 배경을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하려면 수가체계를 포함해 건보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개 분야-16개 세부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면 이 대정부 요구사항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동이 대화의 재개일 뿐, 협의의 시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간사는 "이번 회동이 곧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의 만남은 협상팀간의 대화가 아니라 정부와 비대위 위장단의 만남이다. 내일의 대화를 통해 협상개시 여부를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10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공의·의대생들. 이들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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