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철야농성 진행...‘저수가·사후삭감=적폐’ 규정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문재인 케어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를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오는 12월 10일 대규모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투쟁에 앞서 예열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9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사무소) 앞에서 1박 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철야농성은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적폐’로 규정하며,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예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며, 저수가와 사후삭감은 국민건강의 적폐”라며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개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의료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 회원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일어서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예비급여제도 도입에 대해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지만, 믿을 수 없을뿐더러 인정할 수도 없다”며 “향후 청와대 100미터 앞 철야농성, 세종시 정부청사 앞 집회 시위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미 집회신고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정부는 적정수가를 논의하며 의료계와 협의하자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협박”이라며 “의료계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총액계약제 도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저수가는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되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저수가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그전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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