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련환경 개선 미흡 지적...대전협 “국가도 개선의지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법 제정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지적했다. 

또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최대연속 근무 초과 등을 언급하며 이틀 이상 잠을 못자고 근무한다면 환자에게 직접 영향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수련기관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벌금 상향 부과 ▲의료질향상 분담금 감축 ▲수련환경평가점수 감정 등의 패널티를 통해 병원 스스로 수련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기관 내 폭력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 전국 수련기관에 하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국가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식적인 것을 재차 언급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병원들이 전공의를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역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복지부 장관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병원, 전공의, 전문가,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매뉴얼을 제작, 책임을 부여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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