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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 '전공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복지부, 전북대사건 후속조치 평가항목 재정비...전공의협 "취지 공감하지만 효과는 글쎄"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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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0.12  0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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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북대병원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 전공의 폭력사건이나 허위당직표 작성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원의 내밀한 속사정, 숨겨진 비위사실을 전공의에게 직접 들어 확인한다는 취지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거진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병원 정형외과에서 타 병원 인턴을 불법으로 가용하고 허위 당직표를 작성·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병원에 대해 ▲정형외과 전공의 선발 2년간 제한 ▲수련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에 있다”며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전북대병원 건으로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 항목 재정비와 함께 평가위원 인력풀도 배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됨으로써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점진적으로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약자'인 전공의 입장에서는 병원과 의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에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전북대병원 이외에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이 또 다른 관례가 된다면 전공의특별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특수성을 감안,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평가 툴을 마련해야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전달을 위해 복지부에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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