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대 홍승봉 교수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피력

정부의 무관심으로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하 SSRI) 처방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균관의대 홍승봉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는 13일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마련한 '몸과마음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학회가 나서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2011년 분당서울대 정신과 발표를 인용해,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우울증이며, 청소년은 2명 중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으로 자살자의 약 7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한국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가 된 원인은 2003년 복지부가 고시한 SSRI 항우울제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SSRI 사용 제한 급여기준 개정으로 전체 의사의 97%를 차지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은 SSRI 제제를 60일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진 것으로 사실상 국가가 사망률을 높인 반인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정신과 질환 극복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우울증이 전 세계 인구의 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2017년을 '우울증 극복의 해'로 정해 세계 각국이 우울증 극복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 발표도 없고 노력도 없다. 한국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는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몇몇 학회의 노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4대 신경과 질환(뇌전증, 치매, 파킨슨, 뇌졸중) 환자에게는 암환자와 같이 필요시 60일 이상 SSRI 제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질환들은 여전히 60일 처방제한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가 나서야 한다. 대한뇌전증학회가 4대 신경계 질환의 SSRI 처방규제를 해결했는데 그보다 10~20배 더 큰 가정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일차의료를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정착하려면 가정의학회 분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