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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지불제도 바꿔야 예방의료로 나아갈 수 있다"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현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예방의료로 전환할 동기 찾기 어려워"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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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7.26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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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줄 열쇠는 어디에                 

- 표류하는 정부 시범사업, 의료계 왜 망설이나?

2. 새장에 갇힌 주치의제도 

3. "지불제도바꿔야 예방의료로 나아갈 수 있다"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정가정의원은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거의 알고 있을 정도로 알려진 곳이다. 병원 인테리어가 눈에 띄어서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병원이어서다. 지역에서 오래된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명관 원장은 17년간 이곳에서 환자와 만나고 있다.  

기자가 병원을 찾아 대기실에서 앉아 있을 때 할아버지 한분이 병원에 들어섰다. 간호사들은 할아버지와 친숙하게 손녀 감기는 다 나았는지, 할머니 혈압은 좋아졌는지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익숙지 않은 풍경이다. 정 원장은 오랫동안 치료에서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그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봤다. 

-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답을 예상했겠지만 정부가 질병 예방과 관리 활동에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지금 개원의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도 수가가 없어서다. 

- '기승전수가'라는 얘기가 있다. 만일 정부가 수가를 책정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릴까? 

수가가 책정된다고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 의사들이 치료 못지않게 예방에 주력하게 하려면 환자가 줄더라도 병원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정 부분 인두제 요소를 가미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결국에는 지역총액예산제로 변화해야 한다. 그런 제도가 일차의료에서는 주치의제도다. 

주치의제도가 되면 주치의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질병에 걸릴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나눠 각각의 그룹에 맞는 최선의 치료와 예방 활동을 모색할 것이다. 환자가 적을수록 병원이 이익이고, 아무리 환자가 많이 발생해도 병원에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예방에 더 주력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 개원의들의 예방진료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의사들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동기가 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학습해 적용할 능력이 있다. 부족한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방 교육에 할애할 시간이다. 시간 부족은 저수가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예방 진료의 주요 영역은 심뇌혈관질환과 암예방 분야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전 단계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병을 잘 치료해야 한다. 또 금연, 절주, 비만, 운동,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질환 치료와 예방을 위해 특수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암예방을 위해서도 생활습관 교육과 추가로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 평소 주치의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제도가 실현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조금씩 바꿔서는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첫째로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는 진료를 많이 하고 처치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예방 의료로 전환할 동기가 부족하다. 예방 의료 행위에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인두제나 지역의료비총량제 등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 환자가 줄더라도 병의원 수익이 감소하지 않는 구조에서, 아니 오히려 환자가 줄어들수록 수익이 더 나는 구조에서 예방 의료로의 전환은 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둘째로 일차의료를 주치의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 형태의 개원가나 병원은 아파서 찾아오는 환자만 진료하게 된다. 주치의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 오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 그리고 건강한 주민까지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중심 의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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