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점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는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높은 의료기관간 경쟁 강도, 기능별 차이 없이 규모별로 의료기관을 분류해 놓은 문제 등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는 제도적, 지역적 접근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일차의료는 별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차의료는 단순히 일차의료기관 또는 일반의가 아니라는 의미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는 환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의료이며, 일차의료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보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해 일차의료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재정 정책 ▲일차의료 지원조직 구성 ▲일차의료 인력양성 ▲장기적 일차의료 육성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검사보다는 상담시간에, 예방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등 일차의료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상대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교육상담, 노인환자의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일차의료 전문의는 친절하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 관련 해외 선진국의 정책 방향성은 환자 의료이용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지역단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려운 만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뢰-회송절차 확립,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에 대한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어 중기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계는 병원과 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자칫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의료현실을 무시한 이상적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물론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강화가 아니라 병원과 의원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개원의는 일차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원의는 “일차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 때문”이라며 “경제논리를 들이밀며 삭감에 나서는 심평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일차의료는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