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지적 및 정책 제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같은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책 개선안에 대해 제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액 치료비 부담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금제도가 운영 중인데, 요양시설 입소 보다 요양병원 입원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고 있어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사회적 입원 용인에 따라 입원 환자 3분의 1이 의료처치가 필요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측에서도 일당 정액 수가 하에서 입원을 늘리는 것이 이윤을 창출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묵인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으며, 감사원에서도 최근 "전체 요양병원 환자 중 30% 가량이 사회적입원이며, 이로써 연간 2083억원 건보 재정이 낭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입원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비책 없이는 건보 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원-노인시설 등 기능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마련 △주기적인 환자 적절성 평가 실시로 불필요한 입원 방지 △국민 부담 덜기 위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진 영 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데 공감한다"면서 "신 의원의 정책적 제언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복지부에서는 요양기관-병원-시설 실태를 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료복지 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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