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정부 지원금 비효율 지적
복지부 '명확한 절차 마련할 것''···용역 진행 중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위탁 운영이 첫 사례인 만큼, 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성남의료원이 경영 문제로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원금을 쓰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성남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위탁 운영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용역이 시작됐다.
서 의원은 “위탁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위탁 운영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절차와 세부 규정에 미비한 점이 많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도 지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용역과 검토를 거쳤지만 최초 사례이다 보니 보다 분명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으로 개원했으나 현재는 299병상만 운영 중이며, 그마저도 주요 진료과목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난해 87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지방의료원 대상 경영 혁신 사업에서 성남의료원은 1·2차 평가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 의원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성남의료원에 복지부는 마치 용돈 주듯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단계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성남의료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