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지불제도 추진단장, 요양병원 재구조화 통한 일방적 병상 축소 없다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간병 급여화 우선 대상으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병 급여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병 급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와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 혁신을 병행해 추진한다.
외부 평가를 통한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 대상을 지원하고 적정 부담을 추진하고, 간병인 처우 및 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참여 대상 확대와 경증환자 서별 입원 등 해소를 위해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오는 22일 경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추진방향(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이행 로드맵을 9월 중 마련해 내년 1월 경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경 전 병동 운영기관 보상 강화 등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요양병원계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병원들은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유정민 과장은 요양병원을 한 번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내에서 실제 수요별로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시킨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과장은 "간병비를 급여화할 때 의료 중심 요양병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지원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때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증을 주로 보는 요양병원가 간병의 필요도가 높은 병원과 환자에 대해 그 기능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유 과장의 설명이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시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도 더 수렴한다는 것.
유 과장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가도록 환자 구성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의 기능 자체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정민 과장은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현행 1300개 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의 경우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유 과장의 판단이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요양병원이 의료 중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되고, 통합돌봄과 연계될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간병 급여화 과정에서 간병 인력 기준 및 근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과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여부, 급여체계 등을 고려하며 기준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간병 인력에 대한 지역 특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