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대 밑그림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0년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역할부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해진 바 없으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중이다.

2018년과 2020년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의료계 파업 등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관련 질의를 통해 불씨를 살려왔지만, 그 때마다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기대가 나오지만, 복지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즉 과거 공공의대 관련 발의된 법안대로 갈 것인지, 새롭게 발의하는 것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며 "지금은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원을 늘리면서 가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학교를 만들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별도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받은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 없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로 의전원처럼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의대와 동일하게 6년제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예산도 더 투입돼야 하기에 정부 부처 간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또 교수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수련병원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을 때 의료계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연구하고 있다"며 "아직 방향도 정하지 못했다.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며, 공공의대 역할 재정립부터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