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소청과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위기의 어린이 치료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학회는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소청과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1일 서울대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치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동네 소아청소년과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학생과 전공의의 장기적 학업 및 수련 중단 사태로 이어져 다음 세대의 교육과 상급종합병원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 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청과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소아 외과계의 현황과 대책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아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들이 제시됐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회는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정부 부서의 신설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일본이 저출산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전담 법률과 부서를 마련한 사례를 근거로 했다.
소청과학회 김한석 이사장(서울의대)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목소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청과학회가 제시한 정책 대안은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소아 의료 및 의료진 법적 보호 강화 △소아 의료 수가 대폭 현실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소아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