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 16일 제35차 정기총회 및 제19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
강현주 사무관, 포괄2차 종합병원 포괄.거점화 방향으로 지원 방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지역중소병원들은 24시간 필수의료 중등도 지역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6일 제35차 정기총회 및 제19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건강보험혁신추진단 강현주 사무관은 '포괄2차병원 필수특화기능 보상'이라는 주제로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보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의 역량을 유지,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종합병원 육성체계를 확립한다.
즉 그동안 모호했던 2차 병원을 포괄+거점 및 필수특화기능 전문화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병원들이 포괄2차 병원으로 변모할 경우, 포괄·거점화되며 중등도인 DRG B 중심의 진료협력 환자 확대와 중환자실 인프라 및 적정성 평가 등급이 향상된다.
또 평균 수준 이상의 지역환자 비중을 충족하고, 응급이료기관 이상의 24시간 진료체계가 유지된다.
강 사무관은 "지역 대부분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진료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포괄2차병원이 없는 경우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 지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2차병원은 적정진료, 효율·효과적 진료, 지역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강 사무관은 "포괄2차 병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3년간 2조원, 연간 700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며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에 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연 2000억원, 성과지원에 연 2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고도화할 것"이라며 "지역, 분야별 수급 상황을 토대로 공급, 수요 부족 지역은 기존 수가 대비 추가로 가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2차병원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진행되며, 매년 신규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부터 매년 5~6월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2026년부터 대상 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2027년부터 성과 지원이 이뤄진다.
강 사무관은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보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병협 제35차 정기총회에서 김진호 회장은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의 필수의료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주민들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며 "특히, 의료 취약지와 고령화 지역에서 중소병원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전달체계 붕괴와 의료 인력 부족, 높아지는 경영 부담은 우리 중소병원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이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방안 및 필수특화기능 지원사업은 중소병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으로서 더욱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 제안은 아니지만 유연하게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길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