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시스템 붕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 다할 것 입장 밝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기관은 "수백, 수천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한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절박함 심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 기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 원칙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
두번째는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세번째는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네번째는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
다섯번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의개특위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
양 기관은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체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된다"며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