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 요구 올릴 수 있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설치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논의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논의 테이블에 의제로는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과 응급의료대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현장에 불참했다.

또 지난 청문회 때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절차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복지부가 이번 국감에서는 자료를 제출할지도 주목된다.

조 위원은 “(2025년 의대 증원) 논의할 시점이 현재로서는 많이 지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한 일부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원과 배정 절차를 규명하는 데에 에너지 쏟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아마 (국회는) 앞으로의 해법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선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순히 정원 백지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부수적 내용까지 철회하자는 것”이라며 “그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렵고, 국민들도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 2025년 정원 숫자가 모든 문제의 본질인 마냥 논의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정협의체 협의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든 올라와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백지화 주장을 무작정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정부는) 논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올라갈 수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논의 중인 상태다.

지난 6월 청문회에서 국회는 전공의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박 위원장은 당시 불참했다. 이번 증인 참석 요구도 전공의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나왔던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번 국감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당시 국회는 의대 증원 결정 기반이 된 각종 데이터와 회의록, 의대 교육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해당 요구에 불성실하게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조 위원은 “지난 청문회 때는 단순히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줄 수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젠 속된 말로 (2025년 의대 증원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복지부가 줘도 된다고 판단한 일부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증원 및 배정 근거가 엉망이었다는 게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된 만큼, 해당 문제를 지금 다시 디테일하게 논의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국회는) 해법과 관련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