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
김동욱 회장 "과거는 편견이, 현재는 국가 정책이 의료 접근성 떨어뜨려"
조근호 위원장 "정신건강 혁신 방안, 개선할 점 많아"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과 각종 법령 등이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서울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욱 회장을 비롯한 신용선·이상민·송성용 부회장, 조근호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료 환경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전율이 55% 수준에 불과해 국민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회장은 "과거에는 편견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막았다면, 최근에는 국가 정책과 각종 법령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자 기본권 보장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없이는 안 된다"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원가보전율은 55% 수준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는 의사가 환자를 입원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원에서 개인정신요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근호 위원장 "국민 정신건강 위해서는 진료 용이성이 중요"
"혁신방안, 비의료적 상담 확대만 있어 아쉬워"
지난 6월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한 것에 원론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정책은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가 반영돼야 하는데, 이번 혁신 방안은 단순 시혜적 성격이나 지엽적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보다 용이하게 많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적 상담 확대만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의 독립성 보장과 정신건강기본법 수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기본 계획과 혁신 방안은 정치적 입김과 사회적 시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 씁쓸하다"면서 "정신건강정책은 국민과 정신질환자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립돼 일관성 있게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나, 조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진행이 더디다"면서 "이에 국민 정신건강 보장을 천명하는 정신건강기본법을 제정하고, 하부 조항을 기본법 하위 법령으로 정비하는 전면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