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31일 마약 중독 토론회 개최
중독자 치료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제도 설립 필요
우리나라, 전담 부서가 식약처인지 복지부인지도 아리송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중독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제도는 물론, 마약 전문가 양성 과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독 치료·회복 어떻게 도와야 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인숙 센터장은 먼저 중독이란 질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갔다.
중독은 전인적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중독의 질환은 전생애를 거친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연속적 개념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심리학과,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동원된 다양한 심리사회적 치료기법이 중요한 셈이다.
먼저 중독 사례관리 단계에서는 △격리와 금단 증상의 치료 △단순한 수준의 교육 △치료적 환경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직업 훈련과 사회 복귀, 새로운 사회지지체계 형성 등이 순서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후에는 단주와 단약, 단도박 유지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복의 단계는 △초기(1~6개월) △중간(6~12개월) △후기(1년~남은 평생) 등으로 나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회의 지지, 주거와 건강 환경,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 등이다.
이 센터장은 “치료재활팀, 지역사회 회복 네트워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돼야 한다”며 “현재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독치료재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주와 단약 등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중독자 추가 발생 막을 수 있어
여러 종류의 중독 중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은 마약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특단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는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저희 병원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예산 규모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민간정신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그렇다 보니 민간 주도의 치료 공동체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전문가 양성 과정이 난립하며, 마약중독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 간 계획이 따로 진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 산하에 이미 50여개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식약처는 전국에 17개의 마약재활센터 설치 계획을 밝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정시설 내 재활치료프로그램과 마약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사법부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천 원장은 앞으로 교육부 주도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야 하며, 국무총리 산하의 마약 관련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NIDA와 같은 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전문가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책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