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해 보상 강화 중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실무진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들은 사법리스크 완화와 보상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는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제시해 온 이송거부 금지 등의 대책이 오히려 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충실히 반영한 제대로 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류정민 교수(소아전문응급센터)는 응급의료진이 이탈하는 원인으로 사법리스크와 업무 로딩, 업무개시명령, 정책 불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부심을 회복하려면 응급의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증원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업무 개시 명령 취소 후 정당한 발령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외에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료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응급의료 발전위원회 설립 등이 그 방안이다.

아울러 사법리스크 완화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사망을 포함한 공제 보험과 중증·응급 배후 진료 역량 강화,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 제도화, 자동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 폐지 및 개정, 정당한 치료 과정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보호 법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전화상담 및 전원조정센터를, 119 유료화를 통한 경증환자 분산과 단계별 의료 시스템 정착, 응급 의료진 업무 복지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적절한 의료진 보상이 이뤄지도록 재정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분야별 조세 비율 조정과 건강보험 수가 조정, 기금 조성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응급의료 문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의료 약화 등이 단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표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위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속칭 응급실 뺑뺑이로 거론되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는 언론과 정부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근본적 원인 분석과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의 마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실무자들과의 사전 논의와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원하는지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응급센터 과밀화와 응급의료 취약지 문제, 사법리스크 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응급의료 이슈들은 혁명적 방법으로 개혁될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 흐름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외에 응급센터 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에도 적절한 평가와 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재난 상황 이후 응급의료체계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NMC)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원과 인력, 시설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고은실 응급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당시 감염 환자가 중증 상태로 악화됐을 때 특수한 병실을 찾는 시스템이 미리 구축돼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 병실이란 소아, 투석, 분만 등의 기능을 하는 병실이다.

이어 “감염 환자라 격리가 가능한 병상이 필요했다”며 “신생아 케어도 일반 환자와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구축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NMC는 코로나 경험을 토대로 감염재난 상황에서 특수 자원과 인력, 시설 부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게 평시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력으로,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