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공단·심평원과 실무협의체 구성 “비급여 항목 평가 대응”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다양한 정부 과제를 수행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오는 2024년에는 대외 협업을 통한 비급여 및 선별급여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전개 방식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재태 원장은 지난 26일 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 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해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보의연은 지난 2023년 주요 연구 성과로 새정부 국정 과제에 맞춘 정책 연구 수행을 꼽았다.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보의연은 이 중 기관 관련 국정과제를 분석해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코로나19((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 정책 현황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향후 신종 호흡기계 감염병 유행 시 정책 결정 및 수립에 있어 근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AI 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임상연구 논문을 분석평가 할 시 연구 목적과 AI의 기능 및 임상적 맥락, 훈련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기법, 코드 공유 등의 필요성을 정립했다.

이외에도 AI가 제공하는 다면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예시를 개발했다.

보의연의 이러한 연구 내용은 학술논문에 3건 게재되고 학술대회에 4회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런가 하면 보의연은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특수의료이용장비 등 관련 연구 9건을 수행 중이다.

먼저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과 문헌검색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보의연이 유망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신청 건수가 2974건에 달한다. 시장에 진입한 경우는 1543건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부터 2922년까지 최근 2년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평가된 의료기술을 사용 목적별로 분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따른 심의 이력을 요약한 것이다.

또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2024년 3월 기준 총 33건의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와 전자약 등을 위한 정부 R&D 과제를 지원했다. 해당 과제로는 복지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과 과기부-복지부 전자약 기술개발 총괄과제가 있다.

이외에도 국외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하우 발전을 도모해왔다는 설명이다.

괄목할 점은 의료기술재평가의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보의연은 의료기술 재정부담이 높은 의료기술 재평가 확대에 따른 다양한 평가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가 권고 등급으로 재평가됐으며, 급여로 전환됐다.

보의연은 2024년에는 대외 협업 강화를 통한 비급여 및 선별급여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따라 정책부서의 비급여 항목 평가 수요에 대해 협력 및 대응한다.

또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가안건을 발굴하고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