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PA 시범사업 등 정부 대책, 의료 몰락 가속시킬 것"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PA 시범사업 등 정부 대책이 대한민국 의료 몰락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연일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차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 위원장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틀 전 복지부 장관 등 의대증원 처분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던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

이어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제동을 걸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협약 위반을 문제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