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사법리스크 등 구조적 문제로 필수의료 붕괴
의협, 규모 논의·끝장토론·정책 패키지 발표 등 5가지 요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사법리스크, 근무여건 악화,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법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으로 우수한 인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일절 논의하지 않다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에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적정 규모 논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끝장토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건보재정 악화 등 부작용 대책 마련 △의학교육 인프라 마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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