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위한 논의 시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토록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려면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