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 증축과 함께 질적 개선 중요성 강조
필요에 따른 전공의 정원 분배와 수련 과정 개편 이뤄져야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필수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기관 증축과 더불어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원 분배와 함께 수련 과정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울산대의대 조민우 교수는 지역 필수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양적, 질적 개선을 이뤄야만 필수의료강화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시장에서 자기 손해를 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가치재로 생각한다면 시장 실패 시 그곳에 들어가 공공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적절한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필요하면 민간병원을 지원해 증축을 하든, 국립의료원을 세우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시설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만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질적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지역에 의료원급 기관이 있어도 의료 충족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질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 서비스, 의료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전향적, 선행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인력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다중요소 접근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먼저 수요나 인구수 대비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것보다 의료 필요를 적절히 추정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정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느냐는 과별 분배나 전문가별 알력에 의한 분배가 아닌 필요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력을 미래의 건강 책임자로 양성하기 위해 인턴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충분히 수련을 받은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원을 위한 기본 수련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개원하기보다 잘 트레이닝 된 의사가 지역사회에 나가야 한다"며 "미국, 영국처럼 졸업 후 수련기간을 거쳐 제한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일차의료 공급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수련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차의료를 위한 수련 기간 혹은 인턴, 전공의 과정에 대한 수련 비용은 보험자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