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특별분양·위장전입·건보 피부양자 의혹 해명 관건
조규홍 후보자,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인 면허 강화 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0여일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장관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윤 정부 출범 후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돼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모두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하면서 3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윤 정부에서 지금까지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복지부가 유일하다. 조규홍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2012년 세종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분양 받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노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5년 1분기 입주가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및 재정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협의 등 서울 업무가 많았으며,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자녀 학교 인근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세종 근무 시에는 후보자 부인이 근무지 관계로 충북 오송에 임차한 거주 공간을 활용했으며, 퇴직 후 3년간은 해외 근무를 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2월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요청해 전세 계약을 연장해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 중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은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자녀 세대분리로 인한 위장전입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원만하지 못한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어려워 전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녀가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였으며, 두 학교 모두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해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측은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근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했으며, 부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조규홍 후보자는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및 제도에 대한 확인없이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측에 따르면,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제53조 제1호 및 제6호에 근거해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설립협정은 회원국 간에 유효한 국제협약의 성격으로 협정을 적용받은 조 후보자의 소득세가 면제됐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에서 감액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2항에 따른 사업소득과 법 제20조 2항의 근로소득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개월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럽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2019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지급 여부를 문의했지만, 공단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제도적측면에서 의혹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지침 제2절 직장가입자 자격관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후 조 후보자는 2020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보 의혹 사퇴 정도는 아니다 의견도
정치권 및 정부 일각에서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후보 사퇴까지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기존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큰 흠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조규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인 면허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의료 취약지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의사인력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 후보자는 의사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의 면허관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