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분원 설립 방지 대책 내달 나온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무분별한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을 막고, 합리적인 병상 수급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상 수급·관리 시책이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1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에서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돼 합리적 병상 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구체적 시행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병상 수급 및 관리 시책 추진은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분원 설립 움직임과 수도권 및 지방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 수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중앙정부가 병상 수급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의뢰해 지난해 말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건보공단의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병상 수급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실태조사 내용 중 전국 권역별, 지역별 병상 수급 현황 및 병상 수요 예측에 대해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내달 중 병상 수급·관리 시책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최종 시책안이 도출되면 이달 내 의협과 병협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국 권역별, 지역별로 균등하고 합리적인 병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병상 수급·관리 시책 추진과 관련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병협 간 병상 수급 및 관리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양 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