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적용 구간 2개서 4개 세분화…돌보는 신생아 적을수록 지원 향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이 세분화되고, 전문의 1인당 돌보는 신생아 수가 적을수록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복지부는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추진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문제로 인한 의료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했지만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