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보건의료 공약 철저히 검증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의료계가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에 따르면, 내년 3월 예정인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 철학,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은 것이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선거공약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심성 공약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평가단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평가단 위원은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 부회장 1인, 의협 상임이사 1인과 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각 1인 및 소비자단체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계 3인이 참여하게 된다.

평가단 위원으로 참여할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이제까지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평가된 적이 없다"며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전문가답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이어 "평가단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으로서 실현가능성과 소요재원, 정책 우선순위 등을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달 중 평가단 구성을 확정하고, 12월 중순 평가단 출범 및 1차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또 1월 중 평가단 2차전체회의와 2월 중 3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2월 중순 경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 소장은 "평가단의 평가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