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15일 국정감사에서 민간보험사 데이터 개방 촉구
심평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상종 쏠림 유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공공의료데이터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보험에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간보험사에서 공공의료 데이터 신청을 했지만 심평원은 승인했고 건보공단은 미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역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신청하면 어떤가"라며 "민간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국민의 건강 상태를 분석했을 것이다. 역으로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그렇게 한다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근거가 필요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9월 건보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민간보험 운영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 지출 효율화를 위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에서 진행 중인 요양기관 적정성평가가 국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20년 가까이 됐지만 국민들은 적정성평가를 잘 모른다. 무늬만 평가해서 그렇다"며 "국민은 당뇨 합병증이 잘 조절되는지, 암이 얼마나 치료되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없다. 결국 맘카페에서 소문을 듣고 병원을 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1등급을 받고 있어 변별력이 없고, 평가 지표 또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당뇨병) 등 전문적이어서 국민의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 결과 큰 병원의 환자가 넘쳐난다. 병원은 연간 1000개가 문을 열어도 2000곳이 망한다.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결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중소병원의 질을 환자가 알아야 의료체계가 바로 선다. 평가를 위해선 정보가 원활히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