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날 국감, 백신 이상반응·일상회복 방안 화두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방역체계 전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신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재택치료 전원체계,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재인 케어 등도 주요 보건의료 쟁점으로 함께 거론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나온지 1년 밖에 안 된 백신을 국민이 맞은 것은 정부의 말을 믿고 실천했지만 질병청이 말하는 것과 현실은 매우 차이가 있다"며 "현재 사망자 중 2명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접종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신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당국의 생각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인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고, 억울해하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인과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 질병청은 피해보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보상 심사결정권은 질병청으로부터 분리해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산하에서 심사해야 한다. 피해에 책임있는 기관이 자신의 책임 정도를 정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현재 최종 피해보상 여부는 법률가와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 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다만 독립적인 기구가 심사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함께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반응이 생기면 백신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다. 정부 또한 설명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내 자료도 분석하고 해외에서도 어떠한 이상반응이 제기되는지 정보를 수집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추진될 재택치료를 위한 전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12만명 중 발열과 호흡기증상으로 전원된 사람은 26만명으로 전원율은 16% 정도다. 재택치료를 할 경우 증상악화로 전원을 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가 상주해 조치가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자가치료는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면 즉각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원 이송문제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정 청장은 "재택치료 대상자는 고위험요인이 없는 사람이다. 치료 중 건강모니터링을 하면서 24시간 대응팀을 가동하고 119와 연계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춰야 실시할 수 있다"며 "고령자와 영유아 등 가정내 고위험요인이 있으면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루 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중증환자 병상과 재택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계적 완화는 확진자 급증과 그에 따른 중증화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제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권 장관은 "그런 방향도 고려하고 있지만 영국과 독일의 경우 확진자 증가와 함께 중증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다"며 "위험도가 낮은 곳에서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직접 배송받은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 박스를 제시하며 의원실 측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받은 약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오늘 아침에 2~3분 비대면진단을 거쳐 이 약을 택배 퀵 서비스로 받았다. 사례를 찾아보니 이렇게 배달된 약들은 모두 문고리에 걸리거나 경비실에 보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로 혜택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품 목록 마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한시적인 제도인만큼 필수 또는 긴급의료상황에서 활용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오남용 사례가 지적됐듯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차의료 강화와 관련해 주치의제 등록 및 2명 이상 전문의가 집단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 이후 MRI 등 의료장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재난적의료비도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4년 동안 문재인케어에 투입된 예산이 12조 이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를 9조원 줄였다는 것이 성과인가"라며 "문재인케어로 비급여의 꽃이 피었다. 후속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급여화는 국민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인방역수 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이 윤 후보가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1일까지 주민이 손바닥에 써준 '임금 왕'자를 지우지 않았다며 손씻기는 물론 손소독제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엄연한 개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않아보인다. 유력 대선주자와 캠프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고 비판했고, 정 청장은 "사진과 가정만으로는 손씻기 판단이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악수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손씻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