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인해 종합계획 검토 늦어져
복지부 내 관련 담당부서 내부 검토 중…보건의료인력 문제 가장 난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초 9월 경 발표될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연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발전계을 지난 상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와 보건의료 현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 부처 및 복지부 내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분야는 의료계와 간호계 간 업무영역 설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보거의료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각 부처 및 복지부 내 담당부서에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팀장은 이어 "아무래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어느정도 안정이 돼야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며 "발표 시기는 빠르면 연말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세부적인 보건의료분야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은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하나로 묶는 수준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현안들을 하나로 묶어 큰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처음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번번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에는 꼭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올해 내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