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선거운동 중단하고 의사면허박탈법 부당 호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김동석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의사면허박탈법 부당성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하다못해 간담회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이라며, 법안의 취지가 정당성을 가져도 법안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은 늘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의사로서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억울하지만 면허박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환자의 악의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