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근본 해결책은 제도개선...지정취소시 의료공백 우려"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소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책임은 없느냐"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할 일이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정취소를 해버리면, 지역 의료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당소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복지부는 한 발 물러섰다.

정진엽 장관은 "지정취소 여부는 추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병원들에 대한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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