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약사 대표하는 전국 시도약사회장 모여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외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7만약사를 대표하는 전국 시도약사회장 및 구약사회장들이 모여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외쳤다.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약사회장 등은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화상투약기 도입 등 규제완화는 장차 조제확대 및 원격진료 확대로 이어져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면 국민건강이 위태롭고 곧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약사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뜻이 돼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안전상비약 확대와 화상투약기 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이에 약사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 철회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공휴일 및 심야시간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 심야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기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개혁 악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정책입안자 문책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편의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선 과제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논의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 임원 및 전국 지부장·분회장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해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