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업무범위 재조정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2009년을 정점으로 공보의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업무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변화 실태조사 결과, 2016년 5월 현재,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의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1573명으로 각 시군구별 평균 10.3명 배치 중이다.

총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중 총 74새(48.3%) 시군구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증가비율은 26.4%였다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도별 편차도 컸는데, 가장 크게 증가한 도는 전라북도로 14개 시군구중

일례로 A씨의 경우, 2년전 배치 인원 11명에서 현재 8명으로 감소했고, 공보의 출장진료를 위한 이동거리 회당 평균 60~70km 육박, 많게는 월 15회까지였다. 최근 2년간 관리의사 채용공고를 낸 적이 없으며, 관용차는 사용못하게 했고 출장료는 회당 2만원씩 8회까지만 지급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김 회장은 “각 시군구는 줄어든 공보의 수에도 실적 등을 이유로 보건사업, 진료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보의를 출장, 순회 진료 형태로 무리하게 운영해 공보의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는 비용절감 및 채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의사 고용에 소극적이며, 공보의의 각종 수당에도 인색하다”며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제공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이 아닌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대공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보의 업무 조정 ▲신규 관리의사 채용 ▲공보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진료에 집중된 공보의의 업무를 보건사업, 예방사업 등으로 분산,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을 기획 중이다”며 “지자체는 신규 관리의사 채용으로 보건의료업무의 원활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늘어가는 업무량에 따라 진료장려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공보의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만간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복지부는 전체 공중보건의사 변화와 각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공협에서 파악해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보의 현황을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