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계획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실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기본계획은 국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였지만, 공공보건의료를 정상화·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은 빠져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기준 9.6%, 기관수 기준 5.6%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기본계획은 단기처방이나 졸속방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연계구축 ▲일차의료 확립 ▲지역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명확히 수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익적 기능수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계획, 공공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자칫 수익성 추구와 경영성과 위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성을 지표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공성을 파괴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이 강행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기본계획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기본계획 전면 재수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민주적 논의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뿐”이라며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여전히 졸속적인 부실한 계획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