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분만 취약지(37곳)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분만취약지를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는 한편, 분만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지역에서 2020년 6개 지역으로 감소하도록 하고,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여기에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헬스 맵(HealthMap)을 인터넷에서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공공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현재 610병상에서 2020년 1434병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 기준 등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