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자료 분석 결과, 급여 매출 늘어…개원가 “체감 어려워”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의료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기피과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두 진료과의 월 요양급여 매출이 전년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함께 지난해 일부 항목의 수가인상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당 개원가에서는 통계에 대한 착시현상일 뿐이라며 직접적인 월매출 증가는 체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비뇨기과·산부인과, 월매출 8% 증가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의 요양급여비용은 증가 추세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2015년 요양급여비용은 5815억원으로, 전년(5391억원) 대비 424억원 늘었다.

또 비뇨기과도 2015년 요양급여비용은 3012억원으로 2014년 2742억원에 비해 270억원 늘었다.

▲ 월평균 급여매출

이를 국가통계포털의 2015년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현황(표시과목별)을 이용해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해보면 두 진료과의 월평균 급여매출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부인과는 2015년 월평균 급여매출은 3584만원으로 2014년(3289만원)과 비교할 때 295만원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8.0%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비뇨기과도 같은 기간 동안 2377만원에서 2582만원으로 205만원 늘어, 산부인과와 같은 8.0%의 급여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상승 원인 “수가 인상”
이처럼 대표적인 기피과로 손꼽혀온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의 월평균 급여매출 동반상승에 대해 심평원 측은 지난해 일부 항목의 수가 인상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두 진료과의 월평균 급여매출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는 담당 부서는 없다”면서도 “다만 예상컨대 상대가지점수의 변화,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변화로 인해 급여매출이 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14년부터 2015년에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항목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월평균 급여매출이 증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매감염인균검사인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s PCR, C6014)과 실시간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 C5896)의 수가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 바 있다.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상대가치 점수는 679.9점으로 수가는 약 5만원이며, 실시간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경우 1187.53점으로 8만 8000원의 수가를 인정받는다.

이처럼 그동안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서 인정비급여로 실시해 온 PCR 검사가 급여권으로 포함되면서 급여청구가 급증한 것.

▲ PCR검사 급여화 전후 현황 비교

실제로 지난해부터 수가가 인상된 이후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개원가에서는 PCR 검사에 대한 급여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수가 인상이 이뤄지기 전인 2014년 11월 환자 수는 9526명, 12월 1만 9827명에 불과했지만, 수가가 인상된 2015년 1월부터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 1월에 2만 9295명, 2월 2만 8359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역시 2014년 11월 2억 8141만원, 12월 5억 8906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1월은 18억 2159만원, 2월 17억 6279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 2015년 PCR 검사 월별 추이

특히 수가 인상이 진행된 1월 이후 본격적인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3월에는 3만 6742명, 진료비 22억 8551만원, 4월 환자수 3만 9534명, 진료비 24억 5526만원, 5월 3만 9507명, 진료비 24억 5124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현 추세를 연말까지 이어나갔다.

비뇨기과 “월 매출 증가? 착시일 뿐”
그렇다면 개원가에서는 월평균 급여매출 증가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였다.

특히 비뇨기과에서는 월평균 급여매출 증가는 폐업 기관수 증가에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비뇨기과의 월평균 급여매출 증가는 인정비급여였던 PCR 검사가가 급여로 확대되면서 매출로 잡히는 포션이 늘었을 수도 있다”며 “게다가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매출 증가 수치로 잡힌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보험이사는 “월급여매출 증가는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의원의 폐업 수가 증가하면서 기관당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통계적 착시현상일 뿐”이라며 “폐업하는 비뇨기과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도별 폐업기관 수

실제로 심평원의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현황’을 보면, 비뇨기과의 경우 2014년 18곳이 폐업했지만, 2015년 22꽌이 폐업했다. 1년 사이 폐업 기관의 수가 3곳이 늘은 것이다.

조 보험이사는 “통계 상으로는 비뇨기과의 월평균 급여매출이 8%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개원가에서는 체감하는 게 없다”며 “실제로 의원을 운영하다보면, 비급여 남성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비뇨기과 의원은 운영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매출은 늘었지만…”
산부인과 측도 급여매출이 수가 인상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체감은 어렵다고 말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작년 초 PCR 검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청구 방법을 모르다가 조금씩 적응하면서 청구를 시작, 검사비용 청구가 증가하고 급여매출도 늘었을 것”이라며 “이는 수가인상이 고시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총무이사는 “정부가 고운맘카드 사업을 운영하며 산전진찰을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갈렸고, 산전진찰을 하지 않는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급여가 많이 줄었었다”며 “PCR 검사 급여포함 이외에 초음파 급여화로 산부인과의 매출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산부인과 역시 월평균 급여매출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같았다.

조 총무이사는 “PCR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급여화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매출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매출로 보면 비슷해 실질적인 체감은 하지 못한다”며 “환자 본인부담이 건강보험의 급여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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