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및 징수 강화 ▲의료기관 불법행위 위해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사무장병원 조사 지원을 위해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고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의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 조사 및 관리와 함께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을 운영, 환수율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기간 단축,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