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무장병원의 급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징수팀이 지난해 하반기 4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약 6개월 동안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 실적 분석결과를 12일 공개했다. 

특별징수팀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수사로 적발실적은 급증하는 반면, 오히려 징수율은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다.

특히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 구성 후 의견수렴 결과, 체계적인 징수를 위한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내에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이뤄졌다. 

6개월간의 성과는 48억 원. 이는 2015년 6월 말 공단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수팀이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 가압류 등 86건의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를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