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수당, 내년 완전 폐지...대안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목표로 도입됐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이 내년 4600만원 예산 집행을 끝으로 완전 폐지된다.

전공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일 복지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전공의 직접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4600만원, 전공의 육성지원사업 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기피과 전공의 육성을 목표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월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던 사업.

2003년 처음 도입돼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가 결정,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아왔으며, 내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전공의 수련수당의 폐지로 전공의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이 사라지게 되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이다.

전공의 육성지원은 지난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기피과목 전공의 40명을 선발, 1인당 500만원 한도(전공이 수련병원과 50:50 매칭)로 해외 연수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 이에 배정된 예산은 2014~2016년 4년간 연도별 각 1억원이다.

그러나 이의 효과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데다, 사업의 혜택이 수도권 중심 대형병원에 치우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2014년 해외연수지원(선발) 현황을 보면 전체 수련병원 131개 가운데 4개 대형병원 전공의가 55%를 차지했으며, 과목별 쏠림현상도 목격됐다.

복지부는 선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신청부터 매칭비율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70%로 조정하고 지방병원 근무 전공의 신청을 유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를 대신해 작년부터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수련과정 우수자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수급률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또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회성 해외연수로서 전공의 수급확보에 실효성이 없고, 소소의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원하면서 이마저도 대형병원 전공의에 편향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복지부가 단순 지원이나 포상방식을 떠나,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전공의 기피과목의 지원율은 여전히 낮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해 전문의가 균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