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운영 양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불제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강조하고 나섰다.

공단은 새로운 지불제도 모델 개발을, 심평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발전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2일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량이 관리되지 않는 한 수가 인상률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모델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2014년 환산지수는 2.36%가 인상됐지만 총 행위 진료비는 8.2% 증가했다"며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간 환산지수 계약만으로는 총 진료비 지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량이 관리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과 공급자·보험자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내놓은 해법은 포괄수가제의 확대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올 8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신규로 참여하고 있으며, 포괄과 비포괄 분류기준 재설정과 비포괄 항목 보상수준 개선작업을 추진, 내년 1월부터 달라진 신포괄수가 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각 기관 주력사업은? 공단, 전자건보증 도입-심평원, DUR 제도화 추진

각 기관의 주력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공단의 핵심사업은 전자건보증 도입이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며,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타인명의 증대여·도용 등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와 요양기관 편의제공, 메르스 확산사태 방지 대응 등 미래확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증 등 보험증 편의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복지부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DUR 의무화 작업에 힘을쏟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처방 조제시 DUR 확인 의무화로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DUR의 실시간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해 새로운 건강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UR 의무화는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심평원 숙원사업 중의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연내 처리 무산시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많지 않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건강보험은 8월말 현재 당기수지 3조 774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반기 보장성 강화 등의 지출 증가로 연도말 당기흑자는 2조 996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 이전 앞둔 공단-심평원, 원주가면 어쩌나?

지방이전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올 연말 각각 원주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관 이전에 따른 업부불편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손명세 원장은 "스마트 환경 등 업무공백 방지 대채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스마트워크 센터와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단순, 반복적인 회의 통폐합과 집중화 등 조직운영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며,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 또한 "전산센터 이전과 안정적 인력배치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