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대형병원 쏠림현상 메르스 확산 한 요인...자원배분 형평성 제고해야"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인원이 지난해 26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 밖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2조 8000억원으로 10년 사이 2.6배나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환자 266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특히 충남의 경우 약 43만 5000명이 원정진료를 떠나 타 지역에서 5000억원 진료비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원정진료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가 2005년 25조 1000억원에서 2014년 55조원로 2.2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1조 1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으로 2.6배 증가하고 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은 강원도가 20.0%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6.3%, 전라남도 10.2%, 제주도 10.1%, 경상북도 9.8%, 전라북도 9.6%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8.0%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KTX 등 교통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가 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며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