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 논의 본격화...성형외과 '환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불법브로커에 잠식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성형외과의사들은 이번 정책추진에 기대와 관심을 쏟고 있다. 부가세 환급정책으로 외국인 환자가 자신이 낸 수술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불법브로커로 인해 왜곡된 해외환자 유치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어 "(불법브로커의 난립으로) 환자유치 소개료가 많게는 수술비의 90%가 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며 "블법브로커로 인해 야기되는 의료시장의 왜곡현상이 국내 성형의료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가세 환급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자가 자기 수술비나 의료비 내역을 알게 돼 탈법·불법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브로커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형외과의사들은 이번 정책의 도입이 불법브로커를 피해 제3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해외환자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대로 불법, 탈법을 두면 성형산업전반에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정으로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부가세 환급을 통한 가격경쟁력, 투명성 확보는 일본과 대만으로 가는 해외환자를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와 성형외과의료계, 해외환자 유치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