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개선방향이 보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급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석했으며, 가입자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차등수가 폐지를 전제로한 회의에는 불참하겠다는 대한약사회와 약사회와 입장이 같다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는 불참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대신 대안으로 병·의원 진료시간이나 환자 수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차등수가 폐지에 찬성하지만 환자 수 공개 등 조건을 다는 것에는 반대했다. 병협은 중립적 태도를 취했으나 의협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가입자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병원급까지 진료시간·환자수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복지부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가입자측은 또 차등수가를 적용해 삭감한 금액을 환자 수가 적은 의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나 가산형태로 이전해주는 체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간담회와 확대간담회에서의 의견을 모아 30일 건정심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안에 차등수가제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