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과-정부, 수면마취 규제 전신마취 수준으로...평의사회 "마취행위 독점, 규제 넘어선 폭력"
마취통증의학과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진료과목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한편의 논문.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은 2009년 7월~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가운데 마취통증의학회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실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마취관련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모두 105명. 이 가운데 78.1%인 8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환자들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마취사고 환자의 90.5%는 미국마취과학회 기준 신체등급지수 1 또는 2로, 사고 전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수면마취 사고의 위험성도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신마취 중 사고가 전체 마취사고의 47.6%(50건)로 가장 많았지만, 수면마취 중 사고도 전체의 37.1%(39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면마취 사고의 76.3%(30건/39건)는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고, 사고 당시 사용된 약물은 '프로포폴'이 87.6%(35건/39건)로 가장 많았다.
대한통증의학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을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는 상태.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마취의사 외에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해당 약제의 사망사고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백만건 이상의 횟수로 의료행위를 해 온 모든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규제를 넘어선 폭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이는 교통사망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전부 없애자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 특정진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금지는 위헌이자 국가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에도 위반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