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의결한 원격의료 예산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삭감시킨 복지위의 여야 의원들의 합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편성했던 내년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 9억 9000만원 가운데 활용모델 개발비 3억 7000만원, 책임소재 및 정보보호 비용 2억 3000만원, 사업운영 4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고, 시범사업에 소요될 예산 3억5000만원을 통과시킨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부분 개정안 및 부실하기 짝이 없는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원격의료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치열한 발언들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법안도 통과시키기 전에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대하는 상황에 준비도 제대로 안된 불만투성이 졸속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계 여러 곳에 시급한 예산이 산적해 있는데 원격의료 예산을 편성 추진해 결국 초대형병원의 팽창만 가져올 우려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복지위 예산안 부분 삭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거나 정부 다른 부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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