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인성 위원장 (경기도 의사회장)이 24일 오전 8시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 이어 두번째다.
조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 10만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졸속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강조한 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엉터리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에 포스터·스티커 배포, 전국 반모임 개최, 11월부터 원격의료 참여 반대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장실 방문에 이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명수 의원, 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양승조 최고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 최동익 위원 등을 만나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는 원격의료 저지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 위험천만한 원격의료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현재 법안은 정부로부터 금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위험천만한 졸속 법안인 만큼,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법안 상정 단계부터 저지하는 것이 비대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회견문>
오진과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원격의료 반대한다
"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를 절대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 월 29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하며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
하나, 보안성이 떨어져 민감한 환자의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위불안한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하나, 정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중의 졸속이다.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믿지 않겠다.
10 만 한국의사들은 의사 양심을 걸고,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 원격의료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격의료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험천만한 원격의료 법안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10 월 24 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조인성